충남도·15개 시군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정부 지원해달라"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전국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노동자들 고용위기,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중 절반인 14기는 충남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장들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을 위해 충남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만큼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피해를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충남은 국내 전력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때문에 수십년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발전소 폐지로 노동자들의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폐지된 2기를 포함해 충남에서만 총 16기의 발전소가 폐지됨에도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는 발전소 폐지로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 친환경 열병합발전 전환시 발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기존 발전소 근무자에게 고용조정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도는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월24일자)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8866&code=11131417&cp=nv